The Korea Daily Los Angeles

[기고]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이민정책 전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단속 대상이라 합법체류자는 안심해도 된다는 측도 있지만, 그의 ‘불체자 대규모 추방’ 공약이 이민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이민단체의 전망을 참고해 보자. 이들의 전망을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다. (1)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쉽지 않다. (2) 불체자들이 추방되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합법 이민 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대규모 불체자 추방부터 살펴보자. 센서스(2023년 7월 기준)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숫자는 약 117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한다. 미국 정부는 2024년 하루 평균 4만1500명의 불체자를 구금하면서 약 34억 달러의 비용을 썼다. 이 중 61%는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다. 미국이민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제레미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만한 숫자를 추방하려면, 지역사회를 샅샅이 수색해 불체자를 찾아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불체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려면 수용시설과 이민 판사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모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는 약 315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8%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다. 로빈스 사무총장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가집행하는데 초당적인 의회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만약 미국 노동력의 4.8%를 차지하는 불법체류자가 모두 추방되면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의 줄리아 겔랫 부국장은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꼭 미국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 노동력이 사라지면 고용주는 외주를 주거나 아예 폐업할 수도 있다”며 “이민자들과 미국 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합법 이민은 어떨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이사인 그렉 첸 변호사는 “트럼프는 불체자 대규모 추방에 대해 언급했지만,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취업비자, 가족이민 비자, 인도주의 비자 등 합법 이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영주권 발급이 줄고 이민 문호가 좁아졌다고 지적한다. 국토안보부(DHS) 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동안 신규 영주권 취득자는 2016년 118만 3500명에서 2020년 70만 7400명으로 감소했다.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가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집권 후인 2023년에는 신규 영주권 취득자가 117만 3000명으로 회복됐다. 첸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민 문호는 좁아졌다. 이는 이민 케이스 처리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뜻”이라며 “일반적으로 3~6개월이 소요되는 취업, 가족 비자는 처리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위협은 실행 가능성과는 별도로, 이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사회도 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집권 트럼프 정부

[마켓 나우] 트럼프 1기 때처럼 2기에도 동남아가 뜰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돌아온다. 그는 승리 연설에서 “전례 없는 강력한 위임”을 자신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그는 대(對)아시아 관계에서 바이든 정부와 차별성을 보일 전망이다. 다만 공통점은 중국을 견제하는 디커플링 정책의 유지와, 미·아세안 관계에 대한 장기적 비전이나 적극적인 노력의 부재다. 바이든 정부에서 아세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에 놓였다면, 개별국가와 양자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정부에서 아세안의 상대적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반면 미국 대외정책에서 중국 주목도는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 경제,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1기의 미·중 대립은 아세안에 기회였다. 중국에 대한 25% 관세와 통상 압박으로 기업들은 동남아로 발걸음을 돌렸고, 아세안은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부상했다. 인텔과 마이크론의 말레이시아 투자확대, 애플 제조사 폭스콘의 베트남 진출이 상징적 사례다. 아세안이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대 미국 교역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제1 교역파트너인 중국과 교역이 더욱 많이 늘어났다. 중간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동남아로 진입하고 있다. 해외 시장 확대와 미국 시장을 노린 우회경로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2기 트럼프는 더 과감한 카드를 준비했다. 중국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폐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중국 연관 공급망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까지 예고했다. 미·중 갈등의 격화 전망에 동남아 국가들의 속내는 복잡미묘하다. 중국·멕시코에 이어 대미 무역흑자 3위인 베트남은 기회가 찾아오겠지만, 트럼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세계 니켈 매장량 1위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핵심 광물 FTA를 맺으려 하지만, 이미 깊숙이 침투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협력하고 있는 필리핀도 트럼프의 청구서를 받게 될지 모른다. 물론 이런 이슈들은 지금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현안에 가려져 있다. 아세안의 기본 노선은 중간자 외교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이들의 중립적 입장은 오히려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되어왔다. 트럼프 2.0은 아세안에 도전이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대 중국 강경책은 이 지역에 한 번 더 기회의 창을 열어줄 수 있다. 한층 더 커진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지도 모른다. 전략적 모호성으로 무장한 안전지대, 아세안의 부상이다. 고영경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디지털통상 연구교수마켓 나우 동남아가 트럼프 트럼프 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1기

[뉴스 포커스] ‘트럼프 정부 시즌 2’의 시나리오

“축하합니다. 백악관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군요. 하지만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13일 백악관에서 주고받은 덕담이다. 이날 만남은 원활한 정권 이양 작업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2024년 판 대선극의 마지막 대사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얄궂다. 4년 만에 입주자와 퇴거자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4년 전과의 차이는 당시 트럼프가 두 페이지짜리 편지만 남기고 백악관을 떠나는 바람에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선극이 끝나면서 무대에는 새로운 것이 준비 중이다. ‘트럼프 정부 시즌 2’다. ‘시즌 1’보다 출연진은 더 화려하고 제작 여건도 좋다. 정부 요직에 충성심 강한 인물들이 속속 발탁되고, 연방상·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마음이 맞는 배우들과 제작비 걱정 없이 마음껏 ‘시즌 2’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됐다. 그럼 ‘시즌 2’에는 어떤 줄거리가 펼쳐질까? 대외 정책 기조는 ‘시즌 1’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다. ‘세계 경찰’의 역할은 그만두고 미국의 국익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등 우방국들이 긴장하는 이유다. 국내 정책 역시 ‘시즌 1’의 확장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에 나타난 키워드는 감세,규제완화,연방정부 축소,불법체류자와의 전쟁 등이다. 이중 주목되는 것이 감세, 규제완화 등의 경제 정책이다. 트럼프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경제 이슈이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걱정에 지친 ‘워킹 클래스’ 유권자들은 대거 트럼프에게 표를 줬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관심사고, 이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표상의 경제는 괜찮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줄고 식료품과 개스 가격, 주거비용이 오르는 상황은 참지 않았다. 이런 민심의 흐름은 선거 당일 실시된 에디슨 리서치의 출구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6%가 4년 전보다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는 4년 전 선거 때의 20%에 비해 배 이상 급증한 비율이다. 당연히 후보의 경제 공약을 보고 투표를 결심했다는 응답자가 32%나 됐다. 낙태(14%)와 이민(11%) 이슈를 훨씬 앞질렀다. 이는 많은 히스패닉, 아시안 유권자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이유이기도 하다. 히스패닉 남성 유권자의 55%가 트럼프에게 한 표를 줬다고 답했다. 트럼프의 득표율이 2020년 선거 때와 비교해 19%포인트나 급증했다. 아시아계 유권자의 득표율도 4년 전 34%에서 39%로 높아졌다. 반면 트럼프의 백인 유권자 득표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한 히스패닉과 아시안 유권자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른 셈이다. 이 두 그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분류됐다. 이민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지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표심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큰 충격이 될 듯하다. ‘시즌 1’과 달라진 것도 있다. 감세 확대와 연방정부 축소다. 두 정책은 별개로 보이지만 연관성이 깊다. 법인세 추가 인하, 팁과 오버타임 수입, 사회보장연금 비과세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연방정부 지출 축소로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비벡 라마스와미다. 머스크는 현재 500개 가까운 연방정부 기관과 관련 “99개로 줄여도 충분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의 시계가 이미 작동을 시작한 셈이다. 유권자들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등 추상적 가치는 잠시 미뤄두고 경제적 실리를 택했다. 과연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시나리오 트럼프 감세규제완화연방정부 축소불법체류자 트럼프 정부 트럼프 지지

앤디 김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못하게 노력”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이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하고 강력한 군사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한 김 의원은 15일 워싱턴DC 네이비야드에서 열린 행사 후 의원실 캠페인 측이 마련한 한국 취재진과의 자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에 대비해 주한 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군을) 감축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다”며 “그것은 제가 공화당과 함께 한 초당적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계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그(트럼프)는 예측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지 않고 강화한다는 것을 모른다”며 “그는 한국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한다고 보지 않고 (한국과의 관계를) 거래 차원으로만 본다”고 했다. 앞서 의회는 트럼프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에 처음 포함해 처리했다. 다만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적절한 협의나 국가 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 등이 증명되면 감축하게 했다. 감축 제한 규정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2021년 이후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상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국방수권법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70년 전의 파트너십은 미국이 한국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며, 현대화된 동맹을 원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상원의원이 되면 미국과) 제 모국·제 고향을 잇는 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원의원 후보가 되기 위한 민주당 내 경선과 관련해 “저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가문인 주지사 가족을 상대하고 있다”며 “그들은 부유하고 인맥도 좋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른 것을 원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주한미군 일방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제한 트럼프 정부

[폴리토크] 밀입국자 500만 환영한 바이든 정부와 ‘님비’

이쯤 되면 정책은 분명해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최대한 많은 밀입국자가 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들은 훗날 민주당의 표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장벽으로 닫으려 했던 멕시코 국경은 바이든 정부 들어 뻥 뚫렸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USCBP)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 이래 미국 내 불체자가 500만 명 늘어났다. 이들의 출신 국적만 150개국 이상이다. 이민개혁법연맹의 댄 스타인 회장은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 이래 아일랜드 국민 숫자만큼 불법체류자가 늘어났다”고 했다. 불체자 500만 명은 미전역 50개 주 중 25개 주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다. 루이지애나(460만), 켄터키(450만), 오리건(430만), 오클라호마(400만), 코네티컷(360만), 유타(330만), 아이오와(320만), 네바다(310만), 아칸소(300만) 등보다 많다. 또 뉴욕시를 제외한 미전역 어느 대도시보다 많은 인구다. 이런 페이스라면 바이든 정부 임기 4년 동안 불체자 1000만 명 증가도 무난할 전망이다. CBP에 따르면 이 밖에도 7월 한 달 동안 펜타닐 2071파운드, 메스암페타민 1만2989 파운드 등 다량의 마약을 멕시코 국경에서 압수했다. 미국 최대 이슈로 떠오른 펜타닐의 95% 이상이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18~45세 청장년층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밀입국자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멕시코 국경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태연하게 말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사실 이들의 속내는 ‘밀입국자 대환영’이다.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온 이들은 불체자라 할지라도 이들이 미국 땅에서 낳은 자녀는 모두 시민권자가 된다. 미국의 국적 부여 원칙 가운데 속지주의를 적용해서다. 18세가 되면 이들은 투표권도 얻는다. 또 불체자 부모를 합법적으로 초청하면 표가 배가 된다. 훗날 이들이 표밭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민주당의 현 국경정책에 깔린 것이다. 참다못한 보수 진영이 반격에 나섰다. 텍사스주 그렉 애벗 주지사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를 버스나 비행기에 태워 워싱턴DC, 일리노이주 등으로 보내고 있다. 플로리다주 론 드산티스 주지사도 밀입국자 50명을 비행기에 태워 버락 오바마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이자 부자 리버럴이 많은 매사추세츠주 마사스빈야드로 보냈다. 불체자 옹호정책을 밝힌 리버럴 주들도 고통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애벗 주지사는 4월 이후 7900명의 밀입국자를 워싱턴에 보냈고 나중에 2200명을 뉴욕에, 300명을 시카고에 추가로 보냈다.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5월 이후 1800명의 밀입국자를 워싱턴으로 이송하면서 이들에게 이 여행은 무료이며 자발적인 것이라는 각서에 서명까지 받았다. 그런데 리버럴들은 즉각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증상을 보인다. 갑자기 들이닥친 밀입국자들을 이웃으로 두기 싫다는 반응이다. 님비는 공공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롭지 못한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특히, 마사스빈야드 지역 리더 대다수는 절대로 이들 밀입국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36시간 뒤 이들을 다시 비행기에 태워 인근 군사기지로 추방했다. 현재 텍사스 주 엘패소에는 매일 2000여 명의 밀입국자가 오고 있다. 마사스빈야드 공항에 내린 밀입국자는 모두 50명이었다. 마사스빈야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들 베네수엘라 출신 밀입국자 50명을 바로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일부 주민은 밀입국자를 끌어안아야 했다면서 당국을 비난했다. 한 주민은 “바이든 정부가 국경을 열어놓았는데 당연히 국경과 맞닿은 주들이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의 1200만 달러 별장을 불체자 보호 센터로 개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이슈에서도 역시 주류언론은 그들의 ‘절친’인 민주당 편만 들고 있는 한심한 모양새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토크 밀입국자 환영 밀입국자 대환영 주지사도 밀입국자 트럼프 정부

트럼프 이민정책 ‘멕시코 대기’…바이든 정부, 대법원에 상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도입된 대표적인 반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제도를 폐기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연방정부가 멕시코 대기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리해 달라는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접수했다. 멕시코 대기는 미국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트럼프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지만 올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폐기를 결정한 바 있다. 다수의 이민자가 치안이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범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 등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텍사스 연방법원은 8월 텍사스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도록 판결했고, 지난 13일 항소법원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연방정부는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제도를 종료하기 위해 발급했던 서류의 법적 효력을 항소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이민정책 트럼프 멕시코 대기 트럼프 이민정책 트럼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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